카지노 정책 손질 나선 문체부…국회 “규제보다 관광 경쟁력도 따져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의 성적표를 단순한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실제 관광객 증가와 체류기간, 소비 확대 효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30~60%대에 그친 가운데, 국회에서는 투입한 사업비가 실제 관광수요와 소비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의 ‘코리아그랜드세일’은 2025년 예산 41억2000만원 가운데 13억18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32%에 그쳤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이 매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져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만큼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만큼 사업기간에 맞춰 예산 편성·집행 방식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고품격 관광 활성화’ 사업도 예산 20억원 가운데 13억88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69.4%에 머물렀다.
임 의원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사업을 통해 외래관광객을 얼마나 추가로 유치했는지,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과 관광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 투입 예산 대비 실제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문체부는 현재 카지노 사업자에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카지노에 대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부담금 인상과 규제 강화만으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관광과 K-콘텐츠 소비로 연결해 국내 관광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카지노 부담체계 개편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이 추가 확보될 경우 이를 어디에 다시 투입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과 K-콘텐츠 활성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추가 재원을 어떻게 환류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카지노를 규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실제로 유치하고 국내 관광과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예산 집행률보다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와 체류·소비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제도 역시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확보된 재원이 지역관광과 K-콘텐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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