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팟 뒤 날아든 정부發 '규제 청구서'…카지노업계 불안감 고조

카지노 손님들이 룰렛 등 게임을 즐기고 있다.[출처=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지난 2분기 가파른 실적 성장세에 함박웃음을 짓던 카지노 업계에 최근 들어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체계를 손질하고, 카지노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다.
업계는 "복합리조트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반발하는 상황.규제현실화 시수익성 악화와 투자와 고용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금 부담 최대 15%·면허 갱신제 검토...30년 만에 카지노 제도 손질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지노 업계의 불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제 개선안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약 30년 만에 카지노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핵심은 △카지노 면허 갱신제 도입 △카지노 영업 양도·양수 사전 인가제 신설 △관광진흥기금 부과체계 개편 등이다.
특히 카지노 면허는 3년 또는 5년 주기로 갱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유효기간 제한 없이 유지됐던 카지노 허가를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관광진흥기금 부과체계 역시 손질 대상이다. 문체부는 현행 최고 10%인 부담률을 모든 카지노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고매출 구간을 새로 만들어 해당 구간에 1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매출 구간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관광개발 "누적 적자 8000억원"...기금 인상에 재무 부담 우려
이에 업계는 분노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복합리조트의 구조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업계는 국내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과 공연장, 컨벤션, 쇼핑시설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 투자가 함께 이뤄지는 만큼, 카지노 매출만을 기준으로 부담을 확대하면 투자 선순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은 지난 4일 한국관광학회 주최로 열린 '카지노 산업 법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표출됐다.
이날 롯데관광개발 측은 "지난해 카지노 매출 약 47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관광진흥기금 515억원을 납부한 후 세전순손실 45억원이 발생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 "5년마다 사업권 다시 심사"...투자·고용 불확실성 커지나
카지노 면허 갱신제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방상훈 제주 드림타워 이사는 간담회에서 "30년 전 폐단이 많아 없앴던 갱신제를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부활시키는 것은 카지노 사업자는 물론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방 이사는 "드림타워 카지노는 개장 당시 103명이던 직원이 현재 약 1210명으로 늘었다.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관련 고용 인원은 약 3000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일정 기간마다 사업권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할 경우 고용 불안으로 채용 경쟁력이 떨어진다. 현재도 50% 미만인 테이블 가동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 "18개 카지노 한 묶음 규제 한계"...유형별 정책 주문
학계 일부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렬 배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사업 성격이 서로 다른 국내 18개 카지노를 동일한 업종으로 규정해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현행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초기 카지노는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복합리조트는 지역개발과 도시 성장, 고용 창출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정책 역시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영종도의 경우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인구가 약 6만명에서 14만명으로 증가했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역시 2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제주에서도 드림타워 개장 이후 제주신화월드와의 인력 이동이 발생하는 등 복합리조트가 지역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국가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비용 부담 확대가 결국 고용과 임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카지노 노동조합은 "관광진흥기금 인상이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용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지노 업계와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누진 구간과 부과 체계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카지노 제도 개편을 두고업계와 학계, 노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규제 강화를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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