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기금 인상이 낫다"…카지노업계, '갱신허가제' 재도입 추진에 '우려'

정부가 카지노업계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과 함께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금 인상보다 더 근본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금 인상은 비용 부담의 문제지만, 갱신허가제는 사업 지속성과 투자 안정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합리조트 사업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선투자한 뒤 수십 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때문에 허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허가안정성이 흔들리면 장기 투자와 자금조달, 고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대석 인스파이어 이사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약 2조원을 투자했지만 개장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이 바뀌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책 변경에 앞서 산업과 투자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관광개발도 갱신허가제가 투자뿐 아니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상훈 롯데관광개발 이사는 "30년 전 폐지된 면허 갱신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3년이든 5년이든 사업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채용과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직원은 2021년 103명에서 현재 1210명으로 늘었으며,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3000명이 직·간접적으로 사업과 연관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갱신허가제와 기금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중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당시 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와 각종 관리체계를 수용하는 대신 갱신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실상 영구허가 체계로 전환했다"며 "그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 투자를 이어왔는데 이제 와서 기금은 더 내고 갱신허가까지 받으라는 것은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허가제를 새로 도입하기보다 현재도 문체부가 매년 실시하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면 충분하다"며 "관광진흥법상 사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도 이미 강화돼 있는 만큼 관리 목적이라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업 구조도 일반 카지노와 다르다고 설명한다.
신 사무국장은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매출의 30%에 달할 정도"라며 "여기에 관광기금과 개별소비세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까지 개장하면 VIP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투자와 마케팅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광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복합리조트를 기존 호텔 카지노와 같은 규제 체계로 관리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배화여대 겸임교수는 "현재 관광진흥법은 성격이 다른 18개 카지노를 하나의 카지노업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며 "호텔 카지노와 강원랜드, 복합리조트는 사업 구조와 정책 목적이 다른 만큼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사무국장은 "기금 부담은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지만 허가 안정성이 흔들리면 사업계획과 투자 자체를 세우기 어려워진다"며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산업 경쟁력과 관리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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