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돈세탁 막는 내부통제 작동하나… 제주, 외국인 전용 3곳 정밀검사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서류상 규정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밀 검증을 받는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 가운데 3곳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의 초점은 개별 법규 위반 적발과 함께 카지노 사업자의 내부통제 체계와 거래감시 시스템이 실제 위험을 걸러내는지 확인하는 데 맞춰진다. 고위험 거래와 전문모집인 관리 등 취약 분야를 겨냥한 테마검사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2019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도내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권한을 위탁받았다. 이후 매년 현장검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과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왔다.
검사 항목에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 강화된 고객확인(EDD), 관련 자료 보존 등이 포함된다. 의심거래보고는 범죄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리는 절차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일정 기준을 넘는 현금 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다.
고객확인은 카지노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절차다.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에게는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 실제소유자 등을 더 면밀히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된다.
이번 검사에서는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체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전문모집인을 거쳐 들어온 고객의 실제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확인했는지, 의심거래 감시체계가 상시 가동되는지 점검한다.
현장 직원이 의심거래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규정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더라도 담당자가 위험 신호를 놓치면 자금세탁방지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제주도는 검사에서 확인된 취약 사항에 대해 사업장별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검사 결과가 미흡했던 사업장에는 올해부터 불시점검을 도입한다. 사전에 정해진 검사 기간에만 대응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일상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제주도는 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31차례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지적사항 108건은 모두 시정 조치를 마쳤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카지노의 투명성과 건전성은 제주 관광의 국제 신뢰와 직결된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책임 있는 영업 환경이 정착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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