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기금 논란 2라운드…관광업계 성명에 문관부 즉각 반박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향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둘러싼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관광 관련 12개 단체가 공동성명으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업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카지노업계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관광기금 확충과 산업 경쟁력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 과잉규제 주장에 정면 반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관광 관련 12개 단체는 8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카지노업계가 반발 입장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관광 유관단체들이 함께 전면에 나섰다.
문관부는 카지노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고매출 사업장에 적용할 별도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도 함께 논의되면서 업계는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사업 안정성 훼손을 우려해왔다.
관광 관련 12개 단체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AI 생성
첫 번째 쟁점은 ‘매출액 기준’ 기금 부과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카지노업이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기금을 납부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부담률 상한까지 높이면 적자폭이 커지고 영세 사업자의 파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국내 카지노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영업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고율의 기금을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문관부는 매출액 기준 부과가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맞섰다.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국가도 카지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회계 처리나 경영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업이익보다 객관적인 담세능력 지표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카지노사업자의 헌법소원에 대해 매출액 기준 부과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매출액 기준부터 갱신허가제까지 ‘충돌’
두 번째 쟁점은 실제 부담 증가 규모다. 업계 일각에서는 납부율 상한이 15%로 오르면 주요 카지노 사업자의 기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문관부는 100억원 이상 매출 전체에 15%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매출 구간을 새로 만들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분에만 15%를 적용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고매출 기준과 실제 적용률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학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관광기금의 성격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하다. 업계는 부담 확대가 카지노 산업의 생존과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관부는 카지노 납부금이 일반 세입이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돼 관광산업 전반에 재투자된다고 설명했다.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관광사업자 융자, 관광 벤처 육성, 관광인력 양성 등에 쓰여 카지노 산업에도 간접적인 선순환 효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카지노업에도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총 71건, 약 915억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갱신허가제를 놓고도 공방은 이어졌다. 관광업계는 카지노 사업자들이 장기 허가 체계를 전제로 복합리조트와 관광 인프라 투자를 이어온 만큼, 주기적으로 허가 취소 가능성에 노출되면 신규 투자와 글로벌 자본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필요한 복합리조트 개발은 사업 안정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쟁점 넘어 접점 찾을지 미지수
문관부는 갱신허가제가 사업자를 원점에서 다시 선정하는 ‘재허가’가 아니라, 허가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간 평가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카지노업은 특허사업 성격이 강한 만큼 경영능력과 재무 건전성 등 허가 당시 요건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시 유예기간도 둘 예정이다.
글로벌 경쟁 환경도 맞부딪히는 지점이다. 관광업계는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가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고, 일본도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규제 강화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관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한된 경쟁 아래 특허사업을 유지해왔고, 내국인 허용 카지노에 부과되는 폐광기금,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입장객 대상 세금, 베팅 한도 제한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기금 제도와 갱신허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업계의 공동성명과 문관부의 반박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 향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고매출 구간 기준, 실제 적용률, 갱신허가제의 세부 운영 방식과 유예기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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