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기금 납부 상한을 15%로 늘리는 등 30년 만에 규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적용에서 제외…

제주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별도 기금 및 감독 체계를 적용받아 개정 대상에서 빠졌지만, 향후 특별법 개정의 명분이 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한율을 매출의 10%에서 15%로 상향하고 5년 단위 면허 갱신제를 검토하는 등 카지노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합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내륙 카지노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제주특별법을 적용받아 도지사 권한 아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는 제주 지역 카지노는 직접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장의 직격탄은 피했지만 제주도와 도내 카지노업계 관계자들은 23일 국회 토론회 현장으로 달려가 논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제주 카지노업계가 '제외'라는 공식 답변에도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륙에 선제 적용될 규제 기준이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의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 부과 기준이 영업이익이 아닌 총매출액인 탓에, 마케팅 비용 증가로 적자가 나더라도 기금을 고정 납부해야 하는 구조에서 부담률까지 높아지면 중소 카지노의 고사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0조 원 규모의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개장(2030년)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만 갉아먹는 과도한 규제는 해외 VIP 유치전에서의 완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결국 제주 카지노가 주시하는 대목은 단순한 수치 인상을 넘어 세부적인 매출 산정 기준과 평가 잣대의 설계 방향입니다. 전문모집인 수수료 등 고객 유치 원가의 매출 포함 여부와 대형 복합리조트 대비 중소 카지노의 차등 적용, 면허 갱신 시의 지역 고용 기여도 반영 기준 등이 향후 제주의 fate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당장의 법안 범위 밖에 머물러 있음에도, 내륙에서 완성될 제도적 뼈대가 머지않아 제주를 향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업계는 국회 공론장의 입체적 흐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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