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고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3…

부담률이 5%포인트 인상될 경우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 등 주요 3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19~28% 감소하고, 추가 세금 부담만 연간 900억~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규제 수술대를 마련하면서 카지노 업계 전체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당정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 상한율을 현행 카지노 매출의 10%에서 15%로 올리고, 5년 단위의 면허 갱신허가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시장 매출이 10배 이상 팽창한 만큼, 카지노 산업의 공적 기여를 현실화하고 영구 사업권에 대한 주기적 검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가까스로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난 카지노 3사의 수익성에 가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나증권 등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기금 부담률이 5%포인트 인상될 시 파라다이스(-22%), GKL(-28%), 롯데관광개발(-19%) 등 주요 업체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전체 추가 부담액만 연간 1,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카지노 기금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매출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인 탓에, 외생 변수로 관광객이 급감하더라도 비용을 그대로 떠안아야 합니다. 이에 규제 우려가 반영되며 이달 들어 파라다이스(-29.9%), 롯데관광개발(-22.5%) 등의 주가가 연일 폭락했습니다.
나아가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역시 카지노 업계의 장기 대형 투자를 위축시킬 핵심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과 금융권 자금 유치가 어려워지면 시설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 복합리조트 특성상 대외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카지노업관광협회 측은 "마카오, 싱가포르 등과 달리 자국민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구조를 무시한 획일적 글로벌 기준 적용은 한국 카지노 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국의 전향적인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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