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기금 납부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

토론회에서는 기금 상향안을 비롯해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 대주주 변경 사전 인가제 등 규제안이 집중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정부와 입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대대적인 수술대에 칼을 대기 시작한 가운데, 규제 방향과 산업 생태계 파급력을 점검하는 첫 대규모 공론의 장이 마련됩니다. 국회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는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정이 검토 중인 카지노 규제 강화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책 당국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충돌·조율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단연 관광진흥기금 부담금의 대폭 인상입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기금으로 내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15%까지 상향해 관광산업 재원 및 공공 기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허가권 만료 개념을 신설하는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와 투기성 자본을 차단하기 위한 ‘대주주 변경 사전 인가제’ 등 굵직한 통제 장치들이 잇따라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정부 정책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최성욱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장 등이 총출동합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4일 지자체 및 카지노 사업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사전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습니다. 4년 뒤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개장 등 글로벌 유치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 토론회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실질적인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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