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카지노 특혜” 반년 만에…관광기금 부담률 15%로 올린다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또 규제·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카지노 특혜” 발언 등 정부내 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카지노 업계에서는 카지노 산업이 복합리조트(IR)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기금 상한을 매출의 10%에서 15%로 올리겠다는 의미다. 상세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카지노 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이 있을 전망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1%, 1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는 5%, 100억 원 초과는 10%의 누진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의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1994년이다.
정부는 30여 년 만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률상 상한을 15%로 높인 뒤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0% 구간 위에 새로운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최고 부담률이 적용될 매출 기준과 기존 구간의 조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개정 이유로 지난 30여년 동안 카지노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199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 13곳 가운데 6곳만이 매출액 100억 원을 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넘는다”며 “30여 년 사이 전체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은 10배 이상, 평균 매출액은 7배 이상 커져 현행 제도가 누진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한 외래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 산업이 성장하면 그 매출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환원하고 다시 관광 인프라와 인력 양성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일반 기업과 같은 법인세 등 제반 세금 및 공과금 외에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까지 부담하는 이유는 그 특혜성 성격에 있다. 정부가 허락하는 도박이자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부담하라는 취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내에서 ‘도박’은 불법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카지노도 불법이다. 이는 다른 산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또 정부는 관광기금 부담률 조정과 함께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와 ‘카지노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면허 갱신제가 사업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초 허가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는 카지노 사업권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관리 체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카지노 업계와 제주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 23일에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해 이번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만 해당 되는 사항으로, 내국인의 이용이 절대적인 ‘오픈 카지노’ 강원랜드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한 인상으로 카지노들은 수백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최근 전반적인 관광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카지노 사업자에 직격탄을 미친다는 것이다.
카지노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적자 여부 상관 없는 관광기금 인상은 기업 생존권과 고용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갱신 허가제 도입도 과잉금지·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예고된 일본의 오사카 카지노 복합리조트(IR) 개장을 앞두고 국내의 규제 강화는 “자살 행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규제 강화와 재정 부담 가중은 국내 카지노 산업의 재투자를 막아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가에서도 관광기금의 증가는 곧 이익률의 하락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은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파라다이스·인스파이어 등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3개 법인 17개 사업장은 모두 2조 263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2194억 원을 관광기금 명목으로 납부했다. 같은 해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1개사)는 1조 4316억 원 매출에 관광기금 1426억 원을 냈다.
다만 현실적으로 특허 산업(독점)인 카지노 산업의 경우 실적부진에 따른 파산 등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어들면 남은 카지노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있다.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새만금 등 새로운 오픈 카지노의 허가에 반대하는 이유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도 신규업체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최근 정부의 강공은 정부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희생’ 위에 부여하는 특혜성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이런 인식을 확실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대해 질문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문체부가)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게 사실 도박이잖나.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서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카지노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 취임 후 이날 사례가 유일하다. 물론 주무 부처인 문체부 장관도 카지노 문제에 언급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체부 장관의 언급으로는 미국계 카지노 업체인 인스파이어 관련이 있다.
윤석열 정부 때 문체부를 맡았던 유인촌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3월 5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리조트(IR) 개장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월 인스파이어에 카지노업 허가를 했습니다.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진 신규 허가입니다. (‘신규’ 단어에 힘이 들어갔다) 이는 국내 카지노 영업장 한 곳이 추가됐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관광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그 벅찬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이렇게 당부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관계자 여러분, 선의의 교류와 멋진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카지노산업 발전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류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인바운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정부가 특혜성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했는 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한국 카지노산업 발전과 K컬처 확산의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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