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을 최대 15%로 늘리고 5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문체부는 연 매출 100억 원 초과 카지노의 기금 부과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로 올리고, 강원랜드식 3년 주기 심사를 응용한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및 대주주 변경 사전인가제 개편안을 확정해 추진 중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기금 부담률 인상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등 3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고강도 규제 수술대를 마련하면서 카지노 업계 전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당정은 연 매출 100억 원을 넘는 외국인 카지노의 관광진흥기금 부과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5%로 올리고, 유효기간 없이 영구적으로 영위하던 사업권을 5년마다 다시 심사해 갱신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행산업 특성상 사업자의 적격성과 재무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대형화·장기화된 카지노 업계는 이번 규제가 한국 관광산업 전체의 투자 동력을 꺾을 독소 조항이라고 정면 반박합니다. 오늘날 카지노는 단순히 게임장 하나에 그치지 않고 호텔, 쇼핑, MICE, 공연장이 집약된 대형 인프라로, 수요에 맞춰 수년에 걸쳐 2·3단계 추가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입니다. 1단계 개장 후 1조 원 이상의 후속 개발을 추진 중인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등을 비롯해 수조 원대의 자금을 금융권 PF와 해외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구조에서, 사업권이 5년마다 흔들리는 갱신허가제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문턱을 급격히 높이고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막는 치명적인 사업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업계는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부과되는 기금 부담률까지 15%로 치솟을 경우, 영업 현금흐름 악화와 신용도 하락이 겹쳐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자금 조달 길이 막히는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 호소합니다. 2030년 10조 원 규모의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개장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 자본이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주변국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도 위기감을 높입니다. 카지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를 겨우 극복하고 투자금 회수에 나선 시점에 과도한 규제가 중첩되면 후속 투자는 고사하고 글로벌 경쟁력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정교한 보완책 마련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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