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개장을 앞둔 국내 카지노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

상한율이 15%로 인상될 경우 대형 카지노 3사의 영업이익은 최대 28% 급감할 것으로 추산되며, 증권사들은 기금 부담 급증을 이유로 일제히 기업가치와 목표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세금 성격 기금 부담률을 대폭 높이고 허가제를 갱신제로 묶는 고강도 규제 개편안을 만지작거리면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가까스로 정상 궤도에 올라탄 카지노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와 국회는 카지노사들이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한 요율을 총게임매출(GGR)의 최대 10%에서 15%로 인상하고, 기존 허가권을 5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파라다이스와 GKL, 롯데관광개발 등 대형 3사는 누적 기금만 1조 520억 원에 달할 만큼 최고 요율(10%)을 적용받고 있어, 법 개정 시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규제 현실화 시 2028년 기준 파라다이스의 영업이익이 2,750억 원에서 2,150억 원으로, GKL은 920억 원에서 660억 원으로, 롯데관광개발은 2,290억 원에서 1,850억 원으로 각각 19~28% 동반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해 주요 카지노 종목들이 하루 만에 10~14%대 주가 폭락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마카오(40%)나 싱가포르(최대 22%) 등 해외 카지노 허브에 비해 한국의 실질 부담률(약 15~16%)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업계는 이들 국가가 자국민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로 탄탄한 내수 매출을 올리는 반면, 한국은 철저히 외국인 VIP 고객 유치를 위한 '콤프(식음·숙박 제공) 마케팅' 원가가 상시 수반되는 만큼 평면적 비교는 무리라고 정면 반박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적 관광 영토 전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장 오는 2030년 가을, 미국 MGM과 일본 오릭스 컨소시엄이 약 10조 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일본 최초의 오픈 카지노 ‘오사카 통합리조트(IR)’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대형 복합 인프라를 무기로 중화권과 아시아 전역의 VIP 고객을 쓸어 담을 일본과의 경쟁을 앞둔 시점에 규제 족쇄가 채워질 경우 글로벌 유치전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세금 부담 가중은 서울 장충동 특급호텔 신축(파라다이스 CAPEX 3,352억 원) 등 신규 투자 동력을 꺾고 비카지노 부문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규제 강화에 앞서 관광객 대상 제도 완화 등 산업 경쟁력을 살릴 보완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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