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특…

그는 이미 강원랜드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임에도 과도한 감시를 얹는 것은 지역경제 위축과 고객 이탈만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 규제 강화 움직임에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며 여당 중진 의원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15일 국회와 카지노 업계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을 만나 최근 검토 중인 특금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FIU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카지노 이용객의 상세 신원과 거래 내역 일체를 꼼꼼히 기록·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업계 안팎의 거센 반발을 사 왔습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가 이미 까다로운 고객확인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의 예방 시스템을 엄격히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한데 규제 수위만 획일적으로 높인다면,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해외 원정 도박이나 지하 불법 도박 시장으로의 대규모 고객 유출이라는 최악의 풍선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강원랜드의 특수성과 지역사회의 합의를 존중해 철회된 바 있다"며 개정안의 무리성을 성토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전방위적인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호남권의 카지노 부재 발언에 기대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전북도지사의 행보와 이번 정부의 강원랜드 규제 드라이브를 하나로 묶어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결과물이냐"라며 "국가 산업의 역군이었던 탄광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지켜낸 폐광지역의 마지막 보루인 강원랜드의 숨통을 조이는 정밀 타격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력한 수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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