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꽂힌 비트코인 후다닥 처분…수십억 '내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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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법적 책임과 처벌 논란
•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 중 2000원 대신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부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비트코인을 처분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거래소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 업계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판례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빗썸은 현재 회수되지 않은 약 125개의 비트코인(약 130억원 규모)과 약 30억원 상당의 원화를 포함한 자산 회수를 위해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설득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h 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18881
출처: 이론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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