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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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한국 관세 15%->25%로 인상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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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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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이 약속 안 지켰다”...뿔난 미국 관세로 ‘보복’
[속보]“한국이 약속 안 지켰다”...뿔난 미국 관세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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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국회 비준 안한 이유.. reason
4줄 요약
1. 국회 비준 = 합의문 전문 공개해야함
2. 정부 = 검증 피하고 싶음. 공개하기 싫음
3. 그래서 특별법으로 공개없이 처리하려고 함
4. 미국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은 아무 의미도 없음. 외교 영역인 관세정책에 사법부의 영향력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임

현 정부는 유독 협의문 전문을 공개하길 꺼려왔음

근데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헌법 제 60조
와
통상조약법
에 따라 협의문 전문을 제출해야함
그럼 그동안 떠들던대로 정말 잘된 협의였는지 검증 시도를 피할 수 없게됨


반면에 특별법으로 처리한다면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도됨
이는 정부가 임의로 요약한 자료만으로 설명을 대신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중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한국 - 캐나다의 산업협력 시도나

쿠팡 사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있음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기다려보려는거 아니냐
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분석임

법에는 통치행위라는게 있음
간단히 말해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되기에
어떤 행위는 법원의 판단대상조차 아니라는거임
국내 사례로는 남북정상회담이나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은 건이 있음
외교는 특히나 행정부 고유의 영역임
관세정책도 그 안에 속할것이고..
또 관세 위헌 판결은
트럼프와 미 사법부가 빚어오던 마찰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하나 예시를 가져와봄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에게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
고 판결함
하지만 어떻게 됨? 콜로라도에서 표 잘만 받음
왜냐면 이는 연방 대법원의 소관이기 때문임
이렇게 무의미한 월권 판결에도 효력이 있는거 마냥
CNN CBS BBC 등은 기사를 써줬던거임
유명 언론이 보도했다고 다 믿을게 아니라는거..
지금의 관세 위헌 판결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시도임

아무튼 한국 정부는 비준을 떠나 집행 자체를 늦추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강해보임
하필 '상반기'를 언급중인 것도 눈에 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 문제가 골치아픈 상황이라 그런듯
아번 사태가 코스피에 미치게 될 영향이 궁금 ..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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