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오싹오싹 재판부의 사형 선고 기피 현상

(알바삭 당해서 삭제업함) 2005년 내연녀 등 3명을 도축하듯 난도질 해 살해한 남성 사형제 폐지 법률안이 계류중이라며 무기징역 선고 2006년 약사 납치 후 강도 및 성폭행 후 암매장, 뺏은 돈으로 유흥하다 검거된 2인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해야하는지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봤는데 사형은 헌법정신도 위반되고 범제 억제적 효과도 불확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2007년 초등학생 납치 후 엄마를 보러가자고 안심시키며 마대자루에 넣고 유수지에 던져 산채로 수장 시킨 유괴범 10년 동안 사형 집행 안했는데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냐며 무기징역 선고 2008년 호프집 들어가서 여주인 살해하고 시체를 윤간한 2인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쓴 시집을 직접 인용해서 읽고 난 뒤 판사라고 사형을 함부로 선고할 순 없고 유족이 종신형으로 속죄하도록 하길 바라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 근데 피고인들이 항소하니까 유족들도 마음바꿔서 항소심 재판부에 사형 선고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차 무기징역 선고 2007년 전국 떠돌며 차량도 빼앗고 강도에 성폭행, 날치기, 살인 3건 저지르며 현실 GTA 하고 다닌 연쇄살인범 재판부는 사형이 맞는거 같지만 피고인이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있다, 도피하느라 자기 아버지 임종도 못지켰다, 장기기증 서약도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 2008년 살인에 성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고인의 행태를 보니 초라하고 나약한 인간의 몸부림 같아서 씁쓸하다, 그치만 뒤늦게 자잘한 범행은 자백한거 보면 살인에 대해서도 뉘우칠 수 있어보여서 극형의 우물에서 건져올리고자 한다, 미망의 늪에서 헤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 사건의 무기수는 반성은 커녕 교도소 내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문제 수용자로 살아가고 있음 2015년 엔씨소프트 대표 장인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1년째 사형 집행도 안하는데 피고인 사형시키라고 검사가 항소하는게 올바른거냐고 훈계하고 무기징역 유지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은 이게 재판이냐고 항의하다가 퇴정당함 예전부터 이랬고 요즘도 사형 선고는 안하는데 이제 무기징역이 사실상 법정최고형이라고 봐야할듯함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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