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北호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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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北호응 기대"
판문점선언 8주년 축사…"끝내 봄은 온다, '적토성산' 자세로 노력" "중동전쟁 불안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고 전쟁 없이 살 길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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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사장님 패북

<4.27 판문점 선언 8주년 기념사>
1.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언제나 그랬듯이,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등 역대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단체들과 한반도 평화의 주역들이 모인 한반도평화포럼,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는 에버트 재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통일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여러 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외 순방 등의 바쁜 일정 가운데 서면 축사로 행사의 격을 높여준 이재명 대통령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대표해 자리를 빛내준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제 정세는 대단히 엄중합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반성하며 인류가 쌓아 올린 국제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제적 연대의 가치가 후퇴한 자리에 자국 우선주의와 힘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에서 보듯, 지역 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경제, 에너지, 인류의 일상을 뒤흔드는 공동의 위기입니다. 무력은 결코 분쟁의 해답이 될 수 없으며, 타인의 평화를 짓밟고서 나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평화가 곧 생명이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자명한 진실 앞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자주의의 국제 규범을 복원하고 인권과 평화, 공존과 번영의 가치를 향해 전 지구적 연대를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변화를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함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기술력, 민주주의와 인권, 문화와 평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규범과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선도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논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위해 옳은 길을 따르며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 질서의 격변기에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욱 절실하고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이면서,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맞부딪치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그 어느 곳보다 어렵고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힘으로 한반도에 ‘공존과 평화의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면, 그것은 균열된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세우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피어난 평화의 규범이 전 세계 분쟁 해결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내외 귀빈 여러분,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역사적 선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실천 가능한‘군비통제 합의’를 명시함으로써 9.19 남북군사합의의 토대가 되었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경제·평화 공동체의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결코 문재인 정부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정상선언까지, 역대 정부의 성과와 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은 결실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의 뼈아픈 좌절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북한의 철저한 봉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대북정책을 거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되었고, 남북 사이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역대 정부의 성과는 더욱 단단히 다져 이어가고, 과거의 한계는 지혜롭게 뛰어넘는 '평화의 이어달리기'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멈춰 선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한반도가 대결의 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과 번영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엄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위기를 관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익을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첫째, ‘누구라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무력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엄중히 천명해야 합니다. 평화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이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한반도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런 만큼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나 무력 충돌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주국방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력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기대는 안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안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말로만 안보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실질적인 자주국방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안보를 외치면서 동맹에만 의존했던 보수정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지표로 증명된 진정한 안보 역량이었습니다.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또한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권 전환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은 결코 동맹의 약화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강한 군대는 한미동맹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며, 동맹인 미국에게도 커다란 전략적 이익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전략적 자율성’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모호하게 양쪽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균형 잡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국익 우선의 능동적 외교 전략입니다.
지금 국제 질서의 틀이 흔들리고 전통적인 동맹체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을 넘어 평화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 기술, 외교 등 다방면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실용적인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우리를 지켜주고, 국익과 평화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위기관리와 충돌 방지 체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 통신선과 핫라인을 즉각 복구하고, 판문점 채널과 유엔사 실무 접촉 복원 등 최소한의 소통 구조를 되살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남북이 함께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는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고, 충돌을 예방하는 실천적인 제도와 관행의 축적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남북 관계를 ‘적대’에서 ‘이익 공유’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경제 협력이 먼저이고 정치는 다음’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와 협력은 그 자체로 경제적 자산일 뿐 아니라, 군사력보다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됩니다.
북·중·러 블록화와 미·중 대결 격화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과 북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이익 공유’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과 북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성장 속에 공존해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5.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비전을 바탕으로, 최대한 인내하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되살리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당시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전쟁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낸 인내와 노력이 있었기에 마침내 대화와 평화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일관된 길을 걷는다면, 대화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김 위원장이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랍니다. 또한 8년 전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을 북·미 대화로 나아가는 가교로 삼기 바랍니다. 남북 대화야말로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4.27 판문점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다시 그려나가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요청합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지만, 한반도 문제는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될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분수령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해법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특유의 결단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관리하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세계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전환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트럼프 1기에서 미처 맺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트럼프 2기에서 완성하여  역사에 남을 평화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6.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공존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단합된 지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의 중대한 고비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낡은 이념의 잣대로 공격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정쟁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됩시다. 정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평화를 향한 국민의 단단한 지지가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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