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민영화’ 일본의 철도민영화 이야기

일본의 국가간선철도는 각 지역별로 회사명 앞에 JR이 붙은 민영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자유민주당이 오랜 시간 집권하면서, 일본의 공공 인프라 상당수는 민영화되어 있음.

원래는 일본의 국가철도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처럼
JNR(일본국유철도)라는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었음.
1987년 일본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발표함.
일본국유철도를 위와 같이 JR이라는 이름의 여러 회사로 분리하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했음.
한국으로 치면 코레일이 KR경인, KR충청, KR호남, KR영남, KR화물 등으로 나뉜 거임…
이 민영화는 당시 일본에서도 나름 지지를 받았음. 왜였을까?

1973년 철도 파업에 분노한 승객들이 일으킨 폭동
일본국유철도는 1960년대부터 국민적으로 욕을 많이 먹는 회사였는데, 정시성이나 서비스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파업은 밥먹듯이 잦았기 때문임.
일본 도시인구의 증가로 철도수요는 나날히 증가했으나, 철도서비스와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적자만 누적되던 상태였음.
또 일본제국 시절부터 강성노조로 이름을 날렸던 철도노조는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파업을 너무 자주 했고, 1973년에는 늦게 온 열차가 제대로 개찰도 해 주지 않자 빡친 승객들이 역과 기차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도 발생함;;;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겠답시고 정치적 압박을 통해 무분별하게 기차역과 노선이 다수 생겨나며 효율이 점점 악화되었음.

1980년대 일본 버블을 이끌었던 나카소네 총히.
마거릿 대처,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신자유주의자로 유명했음.
그는 일본국유철도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고, 철도노조를 쪼개서 힘을 약화시키며, 정치적 압력에서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1987년 일본국유철도를 민영화했음.

JR동일본이 운영하는 쇼핑몰 기업 ‘루미네‘
이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되는 성공케이스인데, 실제로 일본 철도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임.
특히 철도 외 수익사업에 나서며 경영상황이 좋아짐. 수도권을 운영하는 JR동일본은 백화점/패션/골프/관광/레저/식품 등 별의별 사업을 다 하는 글로벌 종합 대기업이 되었음.

하지만 문제도 있음.
JR홋카이도, JR시코쿠처럼 작은 지방을 운영하는 기업은 만년적자에 시달림.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철도 운영이 불가능함.
또 정치적 압력에서 해소된 것을 넘어, 정부의 간섭에서 너무 벗어나다보니 적자노선이 마구 폐선되며 시골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음.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이었던 누적적자해소를 아직도 달성하지 못함. 왜냐면 민영화를 했던 1987년은 일본 버블 시대라 적자를 쉽게 해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버블이 꺼진 후에는…

어쨋든 일본의 민영화 성공을 이유로 한국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일본과는 상황이 아예
다름
1. 코레일 서비스의 질은 매우 우수한 편임
60-80년대 개판이었던 일본국유철도와 달리 코레일은 서비스 품질이나 철도운영능력 모두 우수한 기업임.
공공 서비스 질이 낮은 외국과 달리, 한국은 공공부문의 신뢰도와 서비스품질이 매우 높고 오히려 민영기업보다 신뢰받기도 함.
2. 한국 공기업 직원은 일본처럼 파업을 못 함
한국의 공기업 재직자는 법적으로 노동쟁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제한이 엄청 많아서 노동권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임.
한국 철도노조는 파업/태업 중에도 정부가 정한 필수운행률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계속해서 국민들이 빡칠 만큼의 파업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임
3. 지역별로 나눌만한 여력이 없음
일단 국토가 일본보다 작고, 무엇보다도 철도노선을 지역 내 광역철도 노선으로 만들어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임.
JR은 장거리 수요는 신칸센에 몰아주고, 장거리 일반철도는 상당수 폐지한 후 지역 내에서만 단축 운영하거나 광역철도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한국은 자동차 중심 국가라서 일본 대비 광역철도의 이용률이 낮고, 6-70년대 철도를 도심 외곽으로 이설하여 도시와는 먼 곳에 떨어진 노선이 많아 광역철도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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