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 추경 아무 문제 없다 너네 산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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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8.4조 더 늘어나”…‘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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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8.4조 더 늘어나” 이재명,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재정 충분하다고 한다

“재정 8.4조 더 늘어나”…이재명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주장 반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1.3조원 “추경서 지방정부에 주는 돈 9.7조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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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X·
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적었다
.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합니더

초과 세수에도 ‘한은 마통’에서 17조원 빌린 정부
정부가 지난달 석 달 만에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조원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는 중에도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5일 국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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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스피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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