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짜리 멀티탭이 20만 원…시중보다 비싼 ‘조달청 나라장터’

- 관련게시물 : 野 "조달청 ‘나라장터’ 1년간 5600억 폭리…구매계약 81%" 일반 쇼핑몰에서 5만 원이면 사는 제품을 20만 원에 파는 곳이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얘기입니다. 정부 기관들이 비싸게 사는 물건 값, 전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먼저, 나라장터 바가지 가격의 실태를 박효빈 기자가 전합니다. 공원에 설치된 '다기능 그늘막'입니다. 전광판에 가로등, CCTV 거치대 등의 역할까지 하는 이 그늘막, 시청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해 설치했습니다. 이 대형 시설물의 납품가는 5천만 원가량, 고급 승용차 한 대와 맞먹는 금액인데요. 비슷한 제품들 가격은 어떨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주요 기능과 규격이 유사한 3천8백만 원짜리 제품이 나옵니다. 최근 1년간 전국에 8개가 설치됐으니, '나라장터' 대신 시중에서 구매했더라면 1억 원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5만 원대인 이 멀티탭도 마찬가지, 기능에 제조사까지, 사실상 같은 제품으로 보이는데, '나라장터' 납품가는 4배 가까운 20만 원입니다. 올해만 4백여 개가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돼, 최저가 대비 6천만 원을 더 쓴 셈입니다. 이 밖에도 하드디스크나 가구 등, AI로 '나라장터' 계약 물품을 전수 조사했더니 2만 건 가까이가 시중가보다 비쌌다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바가지 가격'에 정부 기관이 더 쓴 세금, 최근 1년간만 최소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74046 우리나라 공공 조달 규모는 24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바가지만 잡아도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건지, 이어서 박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의 물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원칙은 '시중보다 저렴하게'지만, 공공 조달의 특성상 원칙만 따질 수는 없다고 조달청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격, '최빈 가격'이 일단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가격엔 시중가에다 설치비와 품질 보증 비용 등 업체들이 요구하는 부대 비용이 붙습니다. 앞서 이를 들여다봤던 감사원은 이런 '납품 조건', '세부 규격' 기준 등을 가격이 부풀려지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시중가는 신제품이 나오고 경쟁이 심해지면 점점 내려가는데, 백만 개 넘는 물품 가격을 감시하는 조달청 직원이 세 명뿐인 한계도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공무원들이 굳이 싼 값 찾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도 이유로 지적됩니다. 복잡하게 입찰 공고 내고, 품질 따져가며 책임질 일 만드느니, 비싸도 '나라장터'에서 구매한단 겁니다. 조달청은 실시간 가격을 감시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는 '의무 구매' 빗장을 풀어 시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74047 - [단독] 나라장터서 더 비싸게 팔린 中보디캠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26512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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