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니야"

근거가 전대갈 회고록 - dc official App - MBC) 김태규 대형사고 "전두환 사건은 내란 아냐" 내란으로 인정된 대법 판결까지 부정하는거면 내란 옹호로 형사처벌 받도록 법개정을 해야겠는데? 김태규 같은 인간들 형사처벌 당해야 정신 차리지ㅋㅋㅋㅋㅋㅋㅋㅋ 법치부정에 위헌 주장까지 하는데 이게 제정신이야?ㅋㅋㅋㅋㅋㅋ - 김태규, 전두환 신군부에 “내란 아냐…왜곡된 사법 판단 많다” 진행자가 “지금 정부가 아니라고 치고, 어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내란이요, 아니요’(질문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자 김 의원은 “(내란이) 아니죠”라고 답했다. 직후 진행자가 질문을 바꿔 “'전두환은 내란이요, 아니요'”라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거듭 “내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내란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확인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진행자 및 출연진의 관련 질문에도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전두환) 그걸 단정적으로 무조건 내란이라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역사적인 평가가 더 있어야 하고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 아니냐는 반문에는 “끝난 일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여전히 (관련) 생존자들도 있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얘기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육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를 확정적 근거로 들면서 신군부 집권에 대한 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이중잣대 아니냐는 출연진의 지적에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왜곡된 사법적 판단은 여전히 많다”며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75958?sid=100 野 김태규, 전두환 신군부에 “내란 아냐…왜곡된 사법 판단 많다” 판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태규 의원이 30일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와 헌정사가 최종 확정한 범죄 사실마저 부정한다”는 비판이 n.news.naver.com 출처: 이준석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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