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9월 1일부로 잔업 억제 폐지가 된 일본 상황

그래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월별 잔업 100시간 이상도 가능한 일본이 됐고 당연히 이에 대한 일본 노동 단체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는 모습이라고 함 - R&D 격차 키우는 노동규제 … 韓 불꺼진 뒤 日 밤늦도록 연구 가능 일본이 첨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일하는 시간'부터 늘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가 노동기준감독서의 초과근무 규제를 완화해 연구개발(R&D)과 신사업처럼 업무 집중도가 높은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한 만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월 45시간'이라는 획일적인 초과근무 억제에서 벗어나 노사 합의와 건강 관리 능력을 전제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적으로 월 100시간 미만의 초과근무가 새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노동기준법상 원칙적인 초과근무 상한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다. 다만 특별조항을 둔 협정을 노사가 체결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까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이 있다. 특히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R&D와 신제품 개발, 생산라인 구축처럼 특정 시기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가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다시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의욕을 보이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정부의 일본성장전략회의는 노동기준감독서의 잔업 지도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고, 지난달 결정된 일본 성장 전략과 경제 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에도 이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더 오래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첨단 제조업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기업이 노동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히 R&D는 업무 특성상 노동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배분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일본 정부가 노동시간 규제의 '양적 축소'보다 노사 합의와 건강 관리라는 '질적 관리'로 무게추를 옮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현장의 요구도 강했다. 일본상공회의소가 올해 4~5월 중소기업 1724곳을 조사한 결과, 잔업 규제 강화로 매출이나 거래처 감소 등 '사업에 제약이 발생했다'고 답한 기업이 19.1%에 달했다. 기업들이 요구한 해법도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집중됐다. 정부에 요구하는 대응책으로 변형근로시간제와 플렉스타임제 등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 확대'를 꼽은 기업이 72.6%로 가장 많았다. 노동기준감독서의 지도 방식 재검토도 32.5%를 기록했다. 더 주목할 대목은 근로자 측에서도 노동시간 확대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조사에서 현재보다 더 긴 노동시간을 원하는 직원이 '10% 이상 있다'고 답한 기업이 43.9%에 달했다. 제도의 변경으로 다음달부터는 일률적인 45시간 지도가 사라진다. 대신 기업이 의사의 면접지도, 근무 간 휴식시간 확보, 연차휴가의 연속 취득 촉진 등 건강 확보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가 핵심 관리 대상이 된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쟁점은 재량노동제다. 재량노동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와 경제계는 전문성이 높은 업무와 기획·개발 업무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는 일본을 포함해 주요 국가들보다 경직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한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합치면 이른바 주 52시간제다. 문제는 기업의 일감이 매주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말 결산, 수주 마감, 신제품 출시, 연구개발 막바지처럼 특정 주에 업무가 몰리고 다음주에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런 업무량의 파고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산업현장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한 달 전체 연장근로 총량이 같아도 특정 주에 일이 몰리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매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면 허용되지만, 업무가 집중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고 다른 주에 그만큼 덜 일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의 실제 업무량은 월중에도 크게 출렁이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주 단위로 쪼개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반도체 R&D 분야도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데 제약이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간 인가받더라도 6개월 전체의 근로시간 총량을 기업이 연구개발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규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은 주당 근로시간을 매주 일률적으로 끊기보다 통상 17주 평균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특정 주에 업무가 집중되더라도 이후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을 맞출 수 있다. 미국은 연방법상 성인의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주 40시간을 넘을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게 하고 있다.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도록 한 셈이다. 중국은 법적으로 연장근로를 월 3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두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IT) 등 기술 부문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법 규제의 현장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서울 김형주 기자 / 최예빈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23734?sid=101 R&D 격차 키우는 노동규제 … 韓 불꺼진 뒤 日 밤늦도록 연구 가능 日, 초과근무 月100시간 허용 … 낡은 규제 철폐 日,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마음껏 기술경쟁하도록 지원 노사합의·직원건강 확보 전제 기업 70% 유연근무제 원하고 근로자 측에서도 수요 늘어나 韓, 文정부 때 주 n.news.naver.com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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