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근안 전 경감, 박처원 전 치안감 서훈 박탈.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2350?cds=news_edit

진압 뒤 웃던 군인, '탁 치니 억' 고문 기술자까지…서훈 박탈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인사들의 무공훈장을 대거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며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숨긴 박처원 치안감, 그리고 '고문 기술자'로 불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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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 167명 정부 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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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는 데 걸린 40여 년‥이근안·박처원 포상 취소
https://youtu.be/CFiztcjzRyY
윤석열 사형! 김건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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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진압·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정부
https://youtu.be/KmoyVc6s5DI
정부는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0:36
-
1:41
). 이번 조치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에게 주어진 포상을 바로잡아 상훈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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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5:23
-
5:37
).
주요 취소 내용 및 기관별 조치:
국방부 (76건):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무공포장을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내란 및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조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짓 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55
-
5:23
).
경찰청 (36건):
경찰 창설 이후 약 10만 건의 포상을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습니다. 특히 1979년 '남민전 사건' 관련 포상 29건이 포함되었으며, 그 외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등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의 관련 포상을 취소했습니다 (
5:46
-
7:13
).
국가정보원 (86건):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등 재심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인권침해가 지적된 사건 등 총 19개 사건에 연루된 71명의 포상을 취소 요청했습니다 (
8:46
-
10:44
).
핵심 인물 및 향후 계획: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등의 포상도 취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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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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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정부는 이번 취소 이후에도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취소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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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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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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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경찰청과 국방부 등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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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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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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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
윤석열 사형! 김건희 사형!
출처: 중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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