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여력 확 늘었다.."규제 우회 아니냐" 논란도...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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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친절한 경제에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 영향으로 수도권 동남쪽 지역들 부동산이 벌써 난리죠?
그렇습니다. 벌써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통근 셔틀버스가 다니는 역세권을 셔세권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성과급과 사내 대출을 합치면 내년에 5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총 53조 6천억 원 가운데 성과급이 23조 원, 사내 대출이 30조 원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의 10.5%를 반도체 부문 특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360조 원이다 보니까 성과급 규모만 3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세금을 떼고 자사주 지급에 따른 제한까지 감안하면 내년에 실제 시장에 풀리는 돈은 7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번 노사 합의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빌려주는 주택 자금 대출 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요.
무주택 직원 비중을 감안하면 약 5만 8천 명이 최대 5억 원씩 이용할 수 있어서, 대출 규모만 총 29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총량 한도도 따로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는데, 영업이익 전망치 260조 원을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이 26조 원, 세금 떼면 실수령액이 15조 6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사내 대출까지 더하면 SK하이닉스 직원들 몫으로만 17조 원 정도가 풀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 30조 원 사내 대출 자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이 약화될 수 있고 또 실수요자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같은 대출 규제는 보통 시중은행 대출에 적용이 되는데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빌려주는 사내 대출은 이런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사내 대출을 받은 다음 추가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는, 이른바 영끌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 수원, 동탄, 평택 같은, 이른바 '셔세권'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대기 자금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복지 제도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촘촘하게 조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기업 직원들만 규제를 우회해서 수억 원대 자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연 7~8% 금리에다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최대 연 19% 안팎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늘(2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인데, 납입액에 정부가 6~12%까지 기여금을 보태주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 줘서 일반형은 연 13.2%에서 14.4%, 중소기업 재직자 같은 우대형은 연 18.2%에서 19.4%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중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가입 기간 기준으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입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주고요.
직전 연도 소득만 확인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인데요.
처음 5영업일인 오늘부터 26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가입하고, 이후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비대면으로 취급 기관 앱에서 별도 서류 없이 가능하고요.
기존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안 되지만 갈아타는 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 가입자로 신청됩니다.
출처: 잡담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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