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에게 사기당해 2억원의 빚이 생긴 당사자입니다.(소장인증포함. 만화는ai로 만듦)

（실제 판결문）
에펨코는 그냥 눈팅만 하는 사이트였는데
갑자기 예전에 방송 인터뷰했던게 퍼지면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제가 발생햇던 일들은  이해하기 쉽게.. ai만화로 만들었어요.
2년 전, 추적60분 [나쁜 빚 20대는 왜 빚을 지게 되었나]편에서 인터뷰를 했던적이 있거든요.
저는 부친에게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주어서 2억원의 빚이 생기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친아빠한테 사기당해서 빚이 2억이 생긴 아들
과거 인터뷰를 한 이유는
저처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수법은 만화에 나오는 그대로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러니깐 군대 막 갔다왔을 시점에 10년만에 연락온 부친이 뜬금없이
"내가 운영하는 법인 회사가 있는데.. 분점을 내야해. 근데 나는 대표이사니깐 임대차 계약을 못해. 혹시나 부동산에서 전화 가면 맞다고만 해" 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만들어 질줄은 몰랐어요（뭐.. 형편없는 세무사가 대행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방법이 나오면 악용될 수 있으므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확인도 없이 건설회사가 설립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제 사업장에 대해 처리할때 수법을 알게되어서 놀랐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술하였듯 그냥 무슨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다 해서 알겠다고만 했고 실제 전화가 와서 그렇다고만 했어요.
결국 그게 사업자가 설립되어서 운영되었던 거였죠.
그 뒤로 연락도 안오고 우편물도 따로 안와서.. 잘 처리됐나 부친에게 확인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안받더라구요?
역시나 아버지는 정말로 형편없는 아버지였어요.
제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지한 시점이.. 사업자 명의대여가 된 시점으로부터 8개월 뒤였어요.
카페 알바하는데 카페 사장님이 "너 월급 압류들어왔어. 미안하지만 일 같이 못하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해서
휴대폰 요금도 내야하고 보험료도 내야하고 기숙사비도 내야했는데.. 급하니깐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무작정 뛰어갔는데
당시 미납된 세금은 9000만원 정도였어요.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 曰
"설마 뭐.. 임대차 계약해야한다고 대여해갔어요? 죄송하지만 이런일이 너무 많아서요. 짜루씨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아이들도 하루에 수십명은 와요. 지금 당장 폐업해서 처리하는거보다 어떻게 해서든 버티세요. 버티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시고 판결문에 "명의대여자"라는 항목이 있으면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이라 실사업자에게 정정이 가능해요. 개인 빚이나 사업빚은 개인회생으로 날려버리면 그만이지만 국세는 정말로.. 죽을때가지 괴롭히는게 국세에요. 어느정도냐면 짜루씨가 죽더라도 그 유가족들은 이 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은 자X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에요. x살하면 유가족들이 가뜩이나 괴로운데 상속포기 할 정신이 있을것같아요? 열명중 여덟명은 못해요. 진짜 물수레처럼 굴러가요. 그러니 나쁜생각 하지 마시고 모두 대응하세요. 사용하신 통장들은 지금 아마 압류가 다 되어있을꺼에요. 문자만 늦게 갈뿐이지. 똑똑하시니깐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 하실 수 있으실꺼에요"
김치찌개폭주단曰
저.. 진짜 제가 악착같이 옷도 못사입고 번 돈들인데 너무 억울해요.. 저는 진짜 사업자명의를 빌려줄 의향도 없었어요.. 그냥 임대차계약때문에 전화 가면 그렇다고만 하라 했어요..
공무원 曰
저질스러운 세무사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나까마라고 해요. 세무업무 은퇴하시고 잃을거 없으실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해요. 이건 현실이에요. 남을 원망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압류여부가 학교로 통보될수도 있어요. 학교등록금 대출해서 하시죠? 기한의 이익 상실때문에 통보가 될지도 모르니 휴학이라도 하세요.
김치찌개폭주단曰
..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대응해서 판결문에 "명의대여자"라는 항목이 들어가면 된다는거죠?
공무원 曰
맞아요. 변호사를 쓰시면 좋겠지만 지금 통장도 신용카드도 모두 압류라서 어려우실꺼에요. 어머님에게 도움 요청은 어떠세요?
김치찌개폭주단曰
어머니 알면 쓰러지세요..
공무원 曰
오늘 상담한거 조서에 남겨둬서 다른 담당자들도 볼 수 있게 할게요. 시간되시면 보건소나 정신건강의학과 가셔서 진료먼저 보세요.
김치찌개폭주단曰
근데 무슨 회사가 이렇게 부가세가 많이 신고되나요?
공무원 曰
매출깡작업이라고 해요. 부가가치세를 극대화 해서 그 부가가치세로 생활하는거에요. 다른사람에게 소개하고 "세금계산서 여기로 발행해" 라고 해서 부가세를 중간에 삥땅치는거에요. 물건을 받으려고 한 회사들은 결국 물건도 못받고 돈을 준게 되는거고 납품한 회사들은 엉뚱한곳에 납품하고 물건값도 못받는거에요. 그렇게 깡작업을 했으니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에요
그러고 나서 두달 뒤부터 정말.. 납품받았던 회사로부터 줄줄히 소송을 당했어요.










스무 살 갓 넘은 저는, 제가 만든 적도 없는 회사 때문에 피고가 되어있었거든요.
이게... 전자소송으로 등록한 사건들만 이정도 나오는거지
단시간에 20군대정도 소송이 들어왔어요.
진짜 죽을까 생각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 응급실에서도 몇번 깨어나고는 했어요.
그러고나서 저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된거에요.




사실 스스로는 배울 만큼 배웠고, 누구보다 세상 물정에 밝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저는 요절할 천재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만큼 10년 만에 연락 온 친부가 그런 방식으로 저를 이용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어요.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소송들도 있었고, 결국 패소한 사건들도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제 몫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저는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된 거였어요.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저는 재판부뿐 아니라,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도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물론 재판이 끝난 뒤 욕설을 듣거나 멱살을 잡히는 일도 있었어요.
억울했지만, 그분들 역시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쉽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음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또 어떤 준비서면들을 제출했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작성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혹여나, 이런식으로 명의대여 사건으로 얽히신 분이 있으면 쪽지주세요. 제가 아는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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