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충격적인 사법체계

ㅇ음주운전으로 4명 사망사고낸 10대 - '부자병'에 걸린거라며 '보호관찰(즉 한국식 선고유예)' 판결.

ㅇ 미식축구 선수 드션왓슨 - 22명 성폭행, 성추행했는데 불기소

ㅇ코미디언 빌 코스비 - 무려 '36명'을 '약먹이고' 성폭 행, 결국 징역 10년 받았는데, 항소때 '예전에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과 사법거래했으므로 이 판결은 무효' 라는 논리로 3년만에 출소.

ㅇ랩퍼 식스나인 - 무려 '아동'성범죄 포함 여러건, 그런데 검찰에 사법거래로 다른 랩퍼나 깽들 범죄 꼰지르고 고작 징역 2년형받고 1년 4개월만에 출소.

ㅇMLB선수 펠리페 바스케스 아동 성폭 행 시도, 아동 포르노 소유 - 집행유예(실형면함)

ㅇ뉴욕주지사 앤드류 큐오모 - 11명 성추 행했으나 불기소


ㅇ 격투기 선수 존존스, 음주운전,뺑소니,난폭운전,폭력,총기법위반,가정폭력,차량손괴 등 범죄 종합세트인데 감옥 단 '하루'도 안감

ㅇ전세계 경제 아작낸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 아무도 형사처벌안받

ㅇ2021년 플로리다 99명 숨진 아파트 붕괴. 형사처벌 아무도 안받음

폴 발쟈크, 플로리다 요양원에서 수십억원 빼돌리고 탈세하여서 징역 18개월 및 438만달러 배상 선고, 그러나 어머니가 트럼프 재단에 100만달러 기부하고 사면. (심지어 배상도 삭제)

ㅇ 주식투자자라면 들어봤을 법한 수소트럭 니콜라, 유망 기술로 주식 폭등했으나 기술은 사기였고 결국 사기죄로  징역 4년,
그러나 수감 직전  공화당에 200만달러 기부하고 사면.   참고로 변호사는  최근 4월까지 법무부장관이었던 팸 본디의 동생

한 때 미국의 석유왕으로 불렸던 마크 리치, 사기,조세포탈(미국 역사상 최고의 탈세 사건) 등으로 60여가지 혐의
힐러리 캠페인에 10만 달러, 클린턴의 도서관에 50만 달러를 기부한 후 사면받음.
출처: 이론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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