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다음달 초 확정..'똘똘한 한 채' 노린다.webp

https://youtu.be/532nit9V4HM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곧 나올 것 같죠.
다음 달 초면 나올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보면 앞으로는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집값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10억 원짜리 집 세 채보다 30억 원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세금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종부세는 집이 몇 채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두 채까지는 세율이 0.5%에서 2.7%, 3채부터는 0.5%에서 5%까지 올라가거든요.
다주택자한테 더 걷으려고 만든 건데, 과표는 갖고 있는 집값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데 세율은 또 2채 이하냐, 3채 이상이냐로 따로 나눠서 매기다 보니까, 같은 값이어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집값 다 합쳐서 30억에서 50억 원 사이였던 사람들을 보면 3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1주택자보다 1인당 4천200만 원 정도를 더 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정부도 이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몇 채를 갖고 있든 집값이 비슷하면 세금도 비슷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어떤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본 공제가 넘으면 모두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거를 중부담과 초고가로 구분해서 총 3그룹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고 그 위부터는 그냥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검토하는 건 이 공제선 위를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기본 공제 선이랑 초고가 기준선 사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집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주 조금만 더 내고요.
초고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하게 나누거나 세율 자체를 올리는 쪽으로 갑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에서 50억 원 사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숫자,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검토 가능한 기준으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방향으로 실거주나 서민, 중산층 주택은 부담을 덜어주고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투기성 보유에는 단계적으로 부담을 더 지우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편이 정조준하는 건 결국 초고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잡담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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