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파트 불법전단 뗀 중학생 소녀 재물손괴 송치

작성자 정보

  • 메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을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 씨가 보내온 영상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은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가리고 있는 전단을 떼어냈다. 이후 문이 열리고 집 현관문 앞에 선 학생은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는 걸 보고 떼어내 바닥에 버렸다.

 

약 세달 후 용인경찰서는 해당 여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여학생의 어머니 A 씨는 도저히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고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A 씨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 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딸이 뗀 전단은 아파트 개인 사조직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도 A 씨의 딸이 겪은 일이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담당 형사가 경찰 자격이 없네. 저 경찰 파면시켜라", "저 경찰 집이랑 차에 전단 도배해야 함. 떼면 바로 재물손괴로 고소하게",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저런 일로 송치까지 하는 게 정상이냐", "불법 유인물에 무슨 재물 권리가 있어서 재물손괴냐"며 혀를 찼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카지노,토토 커뮤니티 일등!! 슬기로운 베팅생활


슬.베 [10,000] 포인트 제휴업체 후기 이벤트!! https://sbt-sbt2.com/bbs/board.php?bo_table=free8&wr_id=4



#카지노커뮤니티 #카지노슬베 #슬베 #슬베사이트 #카지노사이트 #온라인카지노 #인터넷카지노 #바카라커뮤니티 #안전공원 #안전놀이터 #안전한카지노사이트 #안전카지노 #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인터넷바카라 #인터넷카지노 #검증 커뮤니티 #사이트 먹튀 #카지노먹튀 #베팅카지노 #빅카지노 #빅2카지노 #유카지노 #얀카지노 #제왕카지노 #캐시카지노 #파라오카지노 #풀카지노 #슬기로운베팅생활 #베팅생화 #슬기로운 #카지노베팅생활 #카지노슬기로운베팅생활 ​#스포츠중계 #중계 #축구중계 #야구중계 #농구중계 #배구중계 #하키중계 #미식축구중계 #중계사이트 ​#스포츠분석 #분석 #축구분석 #야구분석 #농구분석 #배구분석 #하키분석 #미식축구분석 #분석사이트 #KIA #한화 #기아 #한화 #케이비오 #케이리그야구분석 #한국야구분석 #스포츠분석 #프로야구분석 #KT #키움 #케이티 #키움 #삼성 #롯데 #SSG #엔씨 #SSG #NC #에스에스지 #NC #에스에스지 #엔씨 #LG #두산 #엘비 #주요경기 #NPB #세이부 #소프트뱅크# KBO #요미우리 #한신 #엠피비야구분석 #일본야구분석 #히로시마 #요코하마 #야쿠르트 #주니치 #오릭스 #니혼햄 #라쿠텐 #치바롯데 #NBA #필라델피아 #뉴욕 #인디애나 #밀워키 #해외농구분석 #클리퍼스 #댈러스 #보스턴 #마이애미 #클리블랜드 #올랜도 #덴버 #레이커스 #뉴올리언스 #오클라호마 #피닉스 #미네소타 #댈러스 LA클리퍼스 #부산KCC #KT소닉붐 #케이비엘 #국내농구분석 #케이비엘 #스포츠분석 #프로농구분석 #야쿠르트 #주니치 #히로시마 #요코하마 #꿀정보 #NPB #요미우리 #한신 #일본프로야구분석 #세이부 #소프트뱅크 #오릭스 #니혼햄 #라쿠텐 #치바롯데 #올랜도 #클리블랜드 #해외농구분석 #프로토 #컵스 #밀워키 #신시내티 #볼티보어 #피츠버그 #콜로라도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토론토 #템파베이 #메츠 #양키스 #디트로이트 #해외야구분석 #클리블랜드 #에인절스 #캔자스시티 #텍사스 #휴스턴 #시애틀 #미네소타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화이트삭스 #애리조나 #샌디에이고 #오클랜드 #마이애미 #다저스 #애틀란타 #J리그 #가시마 #쇼난 #도쿄 #교토상가 #마치다 #가시와 #아시아축구분석 #아시아프로축구분석 #세레소오사카 #삿포로 #사간도스 #도쿄베르디 #무료중계 #가와사키 #우라와 #후쿠오카 #감바오사카 #나고야 #비셀고베 #AFC #U23결승전 #일본 #우즈벡 #아시아프로축구분석 #K리그2 #김포 #부천 #K리그 #충남 #아산 #안양 #충남아산 #서울 #울산 #포항 #전북 #리그앙 #툴루즈 #몽펠리에 #프랑스 리게 #리게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알메러시티 #헤렌벤 #해외프로축구분석 #시타르트 #고어헤드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 #라이프치히 #이탈리아 #세리에A #토리노 #볼로냐 #이탈리아세리에A #EPL #루턴 #에버튼 #영국 #영국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헤타페 #빌바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스페인프리메라리가 #랑스 #로리앙 #아스날 #본머스 #소시에다드 #라스팔마스 #르아브르 #스트라스부르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 #다름슈타트 #독일분데스리가 #브레멘 #묀헨글라트바흐 #슈투트가르트 #바이에른뮌헨 #도르트문트 #아우크스부르크 #브렌트포드 #풀럼 #번리 #뉴캐슬 #셰필드 #노팅엄 #레알마드리드 #카디스 #잉글랜드 #챔피언쉽 #버밍엄시티 #노리치시티FC #잉글랜드챔피언쉽 #코번트리 시티 #퀸즈 파크 레인저스 #코번트리 #퀸즈파크 #NBA #올랜도 #클리블랜드 #미프로농구 #미국프로농구 #댈러스 #클리퍼스#야구, #축구, #농구, #배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달리기, #크로스컨트리, #마라톤, #필드  #스키, #썰매, #스케이트, #컬링, #아이스 하키 #사이클, #모터스포츠, #양궁, #승마, #보드게임, #e스포츠 #메이저리그 #미국야구  

관련자료

댓글 1

누가바님의 댓글

  • 누가바
  • 작성일
즐 감요
목록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