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촉법 있나'…딥페이크가 불붙인 촉법소년 논란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 불이 붙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파악되는 등 해마다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1일 경찰청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2021년 51명, 2022년 52명, 2023년 91명, 올해 1~7월 131명으로 4년 새 약 2.5배 늘었다. 최근 4년간 딥페이크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 중 70.5%에 해당하는 325명이 10대인 것이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2019년 8615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 청소년은 연령별로 크게 세 가지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대가 가파르게 낮아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다면 그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촉법소년들이 신고당해서 경찰이 와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더라, 대한민국 헌법 위에 촉법이 있다고 느꼈다', '죄를 짓고도 죄값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하느냐' 등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인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도 논거로 제시했다....(중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1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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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은 예상 못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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